해운 재건 ‘시동’… 3년간 8조 투입해 선박 200척 발주 지원

해수부, 5개년 계획 발표
원유-석탄 등 안보관련 전략물자 국적선사 우선 수송 방안 추진
선사-화주-조선사 공동투자해 1조원 규모 상생펀드 조성하기로

한진해운 파산으로 침체된 국내 해운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3년간 국적선사의 선박 200척 발주를 지원하고 상생펀드 조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선사와 화주의 상생협력을 통해 국적선사의 국내 화물 수송 비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해양수산부는 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2016년 29조 원 규모로 쪼그라든 해운 매출액을 2022년까지 전성기 때인 51조 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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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선사와 화주(貨主), 조선사가 함께 선박 건조에 돈을 투입하는 1조 원 규모의 상생펀드 조성을 유도한다. 선사는 안정적으로 선박을 만들 자금과 화물을 확보할 수 있고, 조선사도 일감 확보가 수월해진다. 화주에겐 선사가 장기 운임을 낮춰주거나 정부가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7∼12월)에 펀드 설립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원유, 석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전략물자를 국적선사가 우선 수송하게 하는 ‘한국형 화물 우선적취 방안’도 추진한다.

올 7월 출범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정자본금 5조 원)를 통해 국내 선사들이 선박을 200척 이상 발주할 수 있도록 8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할 예정이다. 발주 예상 규모는 벌크선 140척과 컨테이너선 60척이다. 중소 선사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 문턱을 낮춘다. 이와 별도로 노후 선박을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자금난을 겪는 선사에는 해양진흥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선박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S&LB) 등으로 유동성을 지원한다. 또 한국해운연합(KSP)을 중심으로 항로 구조조정 등 자율적 경영혁신이 이뤄지도록 돕는다. 아울러 한국 글로벌 터미널운영사(K-GTO)를 육성해 해외 주요 항만터미널을 확보할 계획이다.

해운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선주협회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선박 건조에 활로가 뚫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대상선은 “친환경·고효율 초대형 선박 발주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SM상선도 “국적화물 적취율을 높이는 인센티브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변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