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주거난 줄이기… 집주인 임대주택 첫선

코스닥 활성화에 연기금 활용도

대학가에서 집주인이 저리로 대출받아 대학생들에게 싼값에 세를 놓는 ‘집주인 임대주택’이 내년부터 첫선을 보인다.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을 끌어들여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대학가 주변의 ‘집주인 임대주택’을 청년 기숙사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집주인 이 1.5%의 저리로 기금 대출을 받아 기존 주택을 수리하거나 사들인 뒤 LH에 위탁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대학이 추천한 학생에게 우선 2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2만 채)과 더불어 철도 부지 같은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 채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과도하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고통받는 한계 차주를 위해 내년 4월 ‘세일 앤드 리스백(SLB)’ 리츠가 다시 나온다. 한계 차주가 리츠에 집을 매각해 대출금을 우선 갚고, 해당 주택에서 5년간 세입자로 계속 거주하는 방식이다. 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한 차주를 위해선 ‘금융권 공동 SLB’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무주택 가구주인 20대를 대상으로 연 3%대 금리에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내년 6월에 출시된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의 공급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2조2000억 원 늘어난 9조9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대출 금리도 최대 0.25%포인트 인하된다.

한편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를 늘리기 위해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이 혼합된 새로운 벤치마크 지수가 마련된다. 정부는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 거래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하고 내년 1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임수 imsoo@donga.com·강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