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권익보호관제’ 신설… 제재 받는 금융社 입장 대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권익보호관’(가칭) 제도를 신설한다. 금융회사에 대한 ‘갑질’로 비판을 받고 있는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진행할 때 회사 측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22일 ‘금융감독 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이 내용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보호관은 금감원 검사 결과에 대한 금융회사의 소명을 듣고, 제재심의위원회에 배석해 회사 측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금감원은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익보호관은 외부 인사로 임명하기로 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