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300조 돌파… 조세부담률 역대 2위

작년 조세수입 29조 늘어 318조… 조세부담률 19.4%로 상승

지난해 걷힌 국세와 지방세가 사상 처음으로 300조 원을 넘었다. 국민이 낸 세금 총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조세부담률도 20%에 육박하며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과 지방세 수입을 합한 총 조세 수입이 318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29조2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항목별로는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24조7000억 원 늘었고, 지방세 수입도 4조5000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은 19.4%로 2015년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2007년(19.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조세부담률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17.9%에서 2014년 18%, 2015년 18.5%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각 정권의 연평균 조세부담률은 이명박 정부가 5년 동안 18.5%로 가장 높았다. 박근혜 정부는 4년간 18.45%로 뒤를 이었다.

그럼에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여전히 낮은 편이다. 2014년 현재 조세부담률은 18%로 OECD 평균(25.1%)보다 7.1%포인트 낮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멕시코(12.0%), 슬로바키아(17.9%)뿐이었다.

2015년 관련 통계가 확정된 국가들 중에선 한국이 슬로바키아와 함께 최하위다. 이에 따라 저출산 및 고령화, 경기 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조세부담률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경기 침체기에 지나치게 세수를 늘리면 경기 회복이 더뎌지고 근로자 등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조세부담률 수치보다 어떤 경기 상황에서 세금을 얼마나 걷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걷으면 경기는 침체되고 국민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