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구조조정 재원, 현금 출자보다 대출이 적합”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밝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업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책은행에 직접 돈을 대주는 출자보다 나중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대출 방식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은 대출을 활용해 은행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던 ‘자본확충펀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동안 원론적 견해만 내놓던 이 총재가 자본 확충을 위한 구체 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총재는 4일(현지 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 구조조정에 한은의 발권력을 이용하려면 납득할 만한 타당성이 필요하고, 또 투입한 자금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손실 최소화 원칙에서 보면 출자보다 회수할 수 있는 대출이 부합한다”며 2009년 3월 정부와 한은이 함께 만든 자본확충펀드를 사례로 언급했다. 당시 한은이 대출한 약 3조3000억 원 등의 자금을 바탕으로 이 펀드가 조성돼 시중은행의 자본을 확충하는 데 활용됐다. 정부가 요구하는 한은의 직접 출자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신속하게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이 가능하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이 총재는 “다만 출자 방식을 100%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타당성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세종=손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