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4대 개혁+산업개혁 함께 추진”

구조조정 속도 강조… “추가경정예산 현재로선 고려안해”

정부가 기존의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개혁에 산업개혁을 더한 ‘4+1 개혁안’을 추진한다. 또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의 구조조정 작업에 속도를 올리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취임 100일을 이틀 앞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면서 신(新)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산업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은 ‘투 트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부실이 심각한 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정리하고, 현재는 정상기업이라도 수년 내 부실이 나타날 수 있는 기업들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으로 사업 재편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래 먹거리 발굴과 관련해선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신산업에 재정 및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망 산업들의 옥석을 가려내겠다는 의미다. 현재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이 전략산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 등이 잇달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춘 것과 관련해서는 “경기 하방 리스크(밑으로 내려갈 경우 위험성이 커지는 것) 확대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로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정부는 추경 대신 ‘재정 조기집행 카드’를 다시 꺼내들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1분기(1∼3월) 재정 조기집행이 목표치를 초과하며 우려했던 소비절벽은 상당 부분 보완됐다”면서 “2분기(4∼6월) 재정 조기집행 목표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