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유류세 인하, 검토 대상 아니다”

최상목 차관 “저유가, 양면적 속성”… 이란 교역-투자 지원센터 개소식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사진)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 차관은 25일 서울 중구 소공로 우리은행 본점 1층에서 열린 ‘이란 교역·투자 지원센터’ 개소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유류세는 가격에 매기는 종가세가 아니라 L당 일정 세금이 붙는 종량세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현재 국내 휘발유 판매가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선 상태다. 이에 따라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 일각에선 세금이 시중 기름값 인하를 막고 있다는 논리로 유류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최 차관은 이에 대해 “저유가에는 양면적인 속성이 있다”며 “내수 회복과 같이 득이 되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수출 쪽은 지원책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주식 쪽에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례적 상황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시장의 동향을 보고 있지만 현재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 등이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재부는 국내 기업들의 이란 진출을 돕기 위해 ‘이란 교역·투자 지원센터’를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우리은행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국내 기업들이 이란과 교역하거나 투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현지 인기 상품 및 투자 유망 업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