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2금융권-고정금리 대출자 대책 마련”

안심전환대출 소외계층 배려…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인하 등
서민금융지원 이르면 4월 둘째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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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된 제2금융권 대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서민금융 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일 안심전환대출을 둘러싸고 불거진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제2금융권 대출자나 이미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분에 대해 기존 지원책을 확대하든지, 새 상품을 만드는 등의 배려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전체자금대출’의 금리를 다소 낮출 방침이다.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1일 4월 월례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가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미시적인 여러 대책을 종합적으로 준비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 당국은 현재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시장에서도 요구가 높았지만 29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새누리당 지도부도 보완책을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다. 금융권은 금융위가 이르면 다음 주에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이 집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대책처럼 인식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주택자를 배려하는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심전환대출이 평균 연 3.5%대 대출을 2.6%대 대출로 바꿔준 것처럼 보완대책에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서민 금융상품의 자격 요건, 대출 상한액 등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보다 기존 상품을 손질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출시된 서민 금융상품으로는 보금자리론,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대출구조전환 보금자리론, 새희망홀씨대출 등이 있다. 일각에서는 상품이 너무 다양하고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서민 금융상품은 쉽고 간단해야 한다”며 “상품이 너무 많고 또 소득 기준 등 요건도 복잡하다 보니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은행들이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의 생활자금 지원을 위해 판매 중인 ‘새희망홀씨대출’의 경우 자격 요건이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또는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CB)이 6등급 이하인 사람이다. 한편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생애 최초로 내 집 장만을 하는 경우에 한해 연소득 7000만 원까지 허용된다. 같은 서민상품이지만 기준이 제각각이고 별다른 소득 요건 없이 집값 9억 원, 대출 잔액 5억 원 이하만 만족하면 되는 안심전환대출에 비해 대단히 까다롭다.

상품을 설계하면서 서민들의 수요를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구조인 ‘대출구조전환 보금자리론’은 지난해 4월 신협을 통해 출시됐지만 외면을 받았다. 신협이 대상자에게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탈 것을 권유해도 대부분 “원금을 같이 갚아 나갈 여유가 없다”며 거절했기 때문이다.

한편 안심전환대출 2차 판매가 시작된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간 대출 신청액은 총 3조2433억 원으로 집계됐다. 첫날 2조2000억 원에 이어 둘째 날에는 1조 원 정도로 신청액이 감소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유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