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웃도어 의류업체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의류 자동차 기계 선박 건설업 등 5대 업종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실태를 집중 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업종과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불공정한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해 왔지만 이번처럼 특정 업종을 지목해 점검에 나서기는 처음이다.

공정위는 우선 아웃도어 의류를 생산하는 11개 업체에 대해 2주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거나,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를 안 주는 행위, 대금을 어음으로 주면서 수수료를 제대로 주지 않는 행위 등을 주로 점검한다. 이번 조사 대상 업종 선정은 공정위가 지난해 5월 9만5000여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서면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시 서면조사에서 하도급 업체들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을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으면서 이들 5대 업종에서 관련 불공정 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