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稅收비상… 4년 연속 ‘펑크’ 가능성

예상보다 3조3000억 덜 걷힐듯

올해 ‘세수(稅收) 구멍’이 당초 예상보다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내년에도 세수부족 사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5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218조2000억 원으로 정부 예상치인 221조5000억 원보다 3조3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 수입이 당초 목표치에 미달하는 세수부족 사태가 4년 연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이다. 국세 수입은 2012년 정부 목표치보다 2조8000억 원, 지난해에는 8조5000억 원 부족했으며 올해도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고 있다.

내년에도 세수부족 사태가 우려되는 이유는 올해 세수부족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큰 10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 세수 목표치를 세울 당시 예상한 올해 세수부족 규모는 8조∼9조 원 수준이었지만 실제 세수 부족분은 더 커지고 있다. 올해 세수가 8조 원 부족할 경우 내년 세수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올해보다 세수가 6%가량 늘면 되지만 세수부족 규모가 10조 원으로 늘어나면 세수가 7% 이상 증가해야 한다.

기업들의 실적 악화도 내년 세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은행이 국내 17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국내 주요 기업들의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감소했다. 기업들은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에 법인세를 내게 된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세수 부족이 장기화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