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규제로 유망산업이 아킬레스건 전락”

朴대통령, 서비스업 규제완화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 영빈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서비스산업은) 한국 경제의 총아가 될 수 있는 유망 산업이지만 낡은 규제와 폐쇄적 시장구조,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논쟁으로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며 “이제는 작은 변화라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의 명암을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과도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 19개를 일일이 열거하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압박한 데 이어 정치권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생산성이 제로(0)에 가까운 정치권에 대해 여론의 압박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박 대통령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규제완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해외 진출 걸림돌을 제거하고 분야별 국가별 맞춤형 진출 전략을 추진해 서비스산업을 제조업에 이은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규제완화를 위해 직접 발로 뛴 부처나 공무원들에 대해 포상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