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기간 170일서 110일로 줄인다

국세청, 조사건수도 지난해 수준 유지

국세청이 올해 회사별 세무조사 기간을 최대 35% 줄이고 조사 건수도 지난해와 비슷한 1만8000건으로 목표를 낮춰 잡았다. 하지만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의 고삐는 느슨해지지 않았다.

국세청은 “올해 경기 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를 전년보다 늘리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세무조사 목표를 1만9000건으로 잡았지만 이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만8000여 건으로 낮추기로 했다. 실제로 상반기(1∼6월)에 전년 같은 기간보다 세무조사가 1600여 건 감소했다.

▶본보 22일자 A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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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기간도 최대 35% 단축한다. 매출액 10조 원 이상의 기업은 조사 기간이 최장 170일에서 110일로 줄어든다. 상반기 세무조사 감소 폭을 고려하면 하반기는 지난해보다 조사 건수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