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금감원-한은 “역외 탈세혐의자 합동 조사”

기업들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서류상의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차려두고 탈세하는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협업 조사체제를 만들기로 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세청 금감원 등 4개 기관은 조세피난처로 돈을 빼돌린 역외 탈세혐의자 정보를 공유하고 사안별로 공동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 기관들은 지금도 필요에 따라 협업을 하고 있지만 ‘역외 탈세’ 같은 특정 현안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범정부 차원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의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이들 4개 기관은 기업인의 역외탈세와 차명계좌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 의혹 등에 대해 과거 사례까지 총체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