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민주화, 中-日 기업만 웃는다”

서울상의 회장단 우려 표명 “대기업 지배구조 급격 개편 경제회복-고용창출에 역행”

1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겸 서울상의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한국의 경제민주화로 결국 웃는 건 일본, 중국 등 경쟁국의 기업들이다. 기업의 기(氣)부터 살려야 일자리와 투자도 늘어날 수 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억조 현대자동차 부회장, 김반석 LG화학 부회장,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등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은 1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회장단은 “수출과 내수의 동반 침체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아무리 선거철이라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지나치게 기업 규제를 강화하면 결국 사회의 성장 기반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민주화 입법화를 통한 급격한 경제정책 변화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 창출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기업에 급격하게 지배구조를 개편하도록 규제하면 기업은 투자 대신 규제를 준수하는데 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어 결국 경제 회복 및 고용 창출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회장단은 “경제민주화 논의가 본래의 뜻에서 벗어나 대기업 규제나 반기업 정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사회는 기업이 해외 글로벌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방식으로 양극화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저점을 찍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회장단은 “최근 원화 절상이 급속하게 이뤄지면서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며 “현재 경제상황에서 환율은 1100원 정도로 정부가 좀 더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