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복지 포퓰리즘 5, 6년이면 나라 재정 순식간에 망가져”

“재정위기를 겪는 국가들이 20∼30년 나라를 잘못 운영해 이 지경이 된 게 아니에요. 불과 5, 6년 재정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26일 창립식을 여는 ‘건전재정포럼’의 총괄대표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69)은 2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최근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나라살림에 미칠 위험성을 강도 높게 경고했다.

▶본보 21일자 A1면 전직 경제장관-학자 등 100여명… ‘건전재정포럼’ 26일 창립

그는 “세계경제가 큰 위기를 맞은 현 시기에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재정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면서 “젊은이들이 ‘복지가 왜 나쁘냐’, ‘반값 등록금이 왜 나쁘냐’고 묻는데, 여기에 대해 바르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강 전 장관은 이어 “무상(無償)급식, 무상보육 운운하는데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게 왜 무상이냐”며 “무상이라는 말이 모두에게 ‘공짜 혜택’을 주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정치권의 복지 확대 경쟁을 비판했다. 그는 또 “군사정부 시절 예산담당 관료들은 ‘총으로 쏴 버리겠다’는 군인들의 협박을 받으면서도 결연히 국방 예산을 삭감하던 기개가 있었다”면서 “요즘은 정부가 재정규율을 지키려 해도 정치권 등이 온갖 압력을 넣어 힘을 뺀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통합당 안에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다들 듣기 싫어하더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취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 경기부양 대책과 관련해 강 전 장관은 “그 정도로는 경기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에서 9억 원 이상 주택에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걸 두고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데 그것이야말로 당내에 좌파 이념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강 전 장관은 “정치권에서 ‘복지의 부작용’에 대해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아 경제관료 출신으로서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포럼을 만들기로 했다”며 건전재정포럼 출범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