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프랑스 韓 자동차 견제에 ‘발끈’

정부가 한국 자동차에 대한 프랑스의 대 유럽연합(EU) 수출 우선 감시(prior surveillance) 요청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EU와의 자동차 교역을 분석한 결과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증가로 프랑스 자동차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현지 공관에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프랑스 정부는 올해 자국 내 자동차 판매량이 14.4% 줄었지만 현대·기아차 그룹의 판매량은 28.5% 늘어나 자국 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의 전제조건인 동향관찰을 EU에 요청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프랑스의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감시 결정이 내려지면 EU는 6개월간 해당 제품의 지역 내 유통동향을 실시간으로 관찰해 세이프가드의 요건 중 하나인 수입의 급증 여부를 따지게 된다.

통상교섭본부의 한 관계자는 "수출 흐름으로는 현대·기아차의 대 프랑스 수출이 1,2월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4~6월간 수출증가세는 꺾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프랑스 판매물량의 상당수는 슬로바키아 등 EU 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서 교역 불균형으로 보기 어렵다.

EU로부터의 자동차 수입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많이 증가해 한국 자동차의 수출만을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점도 한국 측의 반론 중 하나다.

이 관계자는 "한-EU FTA는 양측의 윈윈(win-win)을 위한 것인데 이런 식의 일방적인 주장은 FTA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지에서는 EU 집행위가 프랑스의 우선 감시 요청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프랑스가 취하려는 세이프가드 발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만큼 프랑스의 자동차 산업이 큰 피해를 보았고 그 원인이관세인하 때문인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다 한국과 무역분쟁을 빚을 경우 FTA로얻는 이득이 크게 훼손될 수 있어서다.

최동규 외교부 FTA정책국장은 "정부는 관련업계 등과 공조해 우리의 통상이익이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