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자리 정책, 장기 고용안정 도움 안돼”

■ OECD 고용전망 보고서
대졸자 과잉 ‘학력 인플레’… 청년 실업률 높이는 원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프로그램 등 한국 정부의 고용확대 정책들이 나랏돈이 너무 많이 들고 장기적 고용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대학 졸업자 과잉에서 비롯된 이른바 ‘학력 인플레’ 문제가 한국 청년 실업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OECD는 11일(현지 시간) 발표한 ‘2012 고용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의 고용을 늘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런 정책은 ‘단기 수단’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프로그램 등 한국 정부가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쓴 지출이 2008년부터 매년 35%씩 증가해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 증가율(14%)의 갑절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늘어난 한국의 노동정책 지출은 상당 부분 직접적인 고용 창출에 쓰였는데 이는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그램일 뿐 아니라 참여자의 장기 고용에 매우 미미한 영향만 미친다”며 정부의 고용 프로그램이 고용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대표적 사업으로 올해 총 152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6개월 이상 장기 구직 청년, 3개월 이상 구직에 나선 50세 이상 실업자 등에게 개인별 맞춤 취업 지원, 직업교육, 일자리 알선 등이 이뤄지며 단계마다 일정액의 참여 수당이 지급된다. 정부는 올해 취업성공패키지를 비롯한 청년 창업 활성화, 고졸 채용 지원, 고용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일자리 사업에 총 10조49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한국 사회 학력 인플레 현상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한국은 과잉 교육과 그에 따른 고용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대학 졸업자들의 구직 범위가 대기업, 공공 분야에 한정돼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한국은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지만,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해 7.3%에서 8%로 높아졌다”며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는 게 한국 정부의 주요 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OECD는 내년 4분기(10∼12월) OECD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을 2011년 4분기보다 0.2%포인트 낮은 7.7%로 전망하면서 “유로존 국가들의 실업률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의 내년 4분기 실업률 전망치는 3.5%로 OECD 회원국 중 노르웨이(3.2%) 다음으로 낮았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