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료 10.7% 인상안 의결

정부 “물가안정 노력과 배치”… 수용 불가 방침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평균 10.7% 올리는 안을 10일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이에 더해 한전은 연료가격이 오르내릴 때 이를 시차를 두고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반영하면 전기요금 인상률은 16.8%에 이른다.

한전이 인상안을 제출하면 지식경제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기요금을 결정하지만 물가 안정 등의 이유를 들어 반려할 방침이다.

한전은 9일 이사회를 열어 전기요금을 평균 10.7% 올리는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한전은 전기요금 조정에 반영하는 연료비 기준을 지난해 7∼9월 평균가격으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 10.7% 인상안은 겉보기에는 4월 정부가 반려한 13.1% 인상안보다 낮지만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효과를 더하면 실제 인상률은 16.8%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이관섭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물가 안정과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정부가 해온 노력과 배치된다”고 말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폭은 4∼6% 안팎으로 묶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료비 연동제는 지난해 7월 도입됐지만 지금껏 시행을 유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은 받지 못한 추가요금을 장부에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