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네이버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서비스하는 NHN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일반 업체까지 규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KT나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부가통신사업자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제외한 통신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은 물론이고 최근 인기를 모으는 스마트폰 무료 문자메시지 서비스 ‘카카오톡’ 등이 모두 해당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현재 파악된 부가통신사업자는 2만여 개에 이른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