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미래전략硏-KEI-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기후변화지수’ 한국 성적은
OECD 32개국 중 23위 ‘후진국’… 기후변화 취약지역 맞춤 대책을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을 찾아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공동으로 맞춤형 적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가 발표한 ‘기후변화 안전성과 적응력 지수(VRI)’ 평가 결과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VRI 평가에서 한국은 종합 23위였다. VRI 외에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수는 세계적으로 다양하지만 이들 평가에서도 한국의 순위는 비슷한 수준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2005년 세계 146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지속성지수(ESI) 평가에서 한국은 122위였다. 당시 한국은 사회·제도적 대응 역량 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환경 생태 및 환경 부하 분야에서 바닥권이었다.
WEF는 2006년 이후 ESI를 보완한 환경성과지수(EPI)를 개발했다. 한국은 이 지수 평가에서 2006년 133개국 중 42위, 2008년 149개국 중 51위로 나타났으나 지난해에는 163개국 중 94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수질, 수자원 등 물 관련 지표에서 순위가 크게 하락한 탓이다. 국제 환경단체 ‘저먼워치’와 ‘캔 유럽’이 매년 실시하는 기후위기지수(CRI)와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평가에서도 한국은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009년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에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적응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했고, 13개 중앙부처별로 세부 시행계획을 다음 달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16개 광역자치단체도 올해 말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또 한반도 기후변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환경위성을 2018년에 띄울 예정이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시범사업도 울산, 경기 과천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영기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장은 “지역별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를 파악해 그에 맞는 적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은 한국이 기후변화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머지않아 기후변화 적응 선두 국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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