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硏 보고서 “농업대국 中과 FTA 체결때 국내 농산물 피해 거의 없다”

한국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더라도 사전에 면밀한 대책을 세우면 국산 농산물의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2일 ‘중국의 FTA 체결 대상국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지금까지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를 보면 민감 농산물을 시장 개방에서 제외한 것을 알 수 있다”며 “중국 역시 농업을 중요시하는 농업대국이기 때문에 국내 농산물 시장도 일정 수준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뉴질랜드와의 FTA에서 농산물 994개 가운데 5.3%인 50개 품목을 시장 개방에서 제외했다. 중국이 설정한 ‘민감품목’은 밀, 옥수수, 쌀과 사탕수수 등이었다. 중국은 칠레와의 FTA에서도 민감 농산물을 시장 개방에서 제외했다. 중국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FTA를 체결할 때는 더 많이 양보했다.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경제력이 낮은 국가에는 중국만 일방적으로 시장을 개방했다.

최세균 선임연구위원은 “이는 중국이 경제적 이익 이외에 주변국과의 정치, 외교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중국은 대만과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할 때도 대만의 농수산물 시장을 개방에서 제외하는 비대칭적 협상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중국이 그간 주변국과의 협상에서 양보 전략을 주로 구사해 온 만큼 한국도 정치, 외교 등 경제 외적요인을 강조해 많은 양보를 얻어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