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日本 대지진]日 재정위기 ‘티핑포인트’ 넘어서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7일 03시 00분


코멘트

무디스 - S&P등 국가신용등급 하락 경고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 복구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본의 재정위기가 ‘티핑포인트(임계점)’를 넘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주만 해도 일본 경제가 지진 피해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신용등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던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일본의 재정위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무디스의 톰 번 부대표는 14일(현지 시간) 보고서에서 “동일본 대지진이 일본 재정에 미칠 파급력은 예측하기 쉽지 않다”며 “일본 정치권이 이번 위기를 계기로 장기 재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지 않는다면 잠재적 티핑포인트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밝혔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16일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추가 비용이 가뜩이나 허약한 일본의 재정 상황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피치 역시 “(원전 폭발 등으로) 일본 산업생산에 장기적인 손실이 생길 경우 일본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15일 국제 금융시장에서 일본의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일본 5년 만기 국채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18bp 상승한 114bp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전문가들은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 복구 비용이 최소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3%인 1800억 달러에서 최고 GDP의 5%인 27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단 지진 발생 후 2010년 예산에서 남아있는 2038억 엔의 예비비를 복구 작업에 긴급 투입하고 한신 대지진 때의 3조2000억 엔보다 많은 추경예산 편성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이 그리스(136.8%)나 아일랜드(112.7%)의 두 배에 육박하는 국가부채를 지고도 부도 위험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은 국채의 90% 이상을 일본 기업과 내국인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동일본 대지진으로 막대한 보험금을 부담해야 하는 보험사나 수출에 차질이 생긴 기업들이 일본이 새롭게 발행하는 국채를 매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결국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국채를 매입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대지진 발생 이후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40조 엔 이상의 긴급자금을 시중에 풀고 있는 만큼 국채 매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제금융센터 김윤경 차장은 “지진 피해 복구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고 있는 일본이 재정난 심화로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재정위기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