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애인 고용저조 공공기관 17곳-민간기업 275곳 명단공개

85곳 한명도 채용 안해… 정부부처는 빼놓고 발표

고용노동부가 19일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이 낮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명단을 공개하면서 정작 고용비율이 더 낮은 정부부처는 빼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지난해 12월 기준)이 1%가 되지 않는 공공기관 17곳과 0.5% 미만인 민간기업 275곳 등 모두 292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상시근로자의 2%다.

고용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17곳 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정부법무공단, 재외동포재단 등 6곳에는 장애인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한국산업은행은 0.89%(상시근로자 2500여 명 중 장애인 23명), 전북대병원은 0.66%(1800여 명 중 12명), 한국원자력의학원은 0.7%(1200여 명 중 9명) 등으로 의무고용비율에 크게 못 미쳤다. 민간기업의 경우 한국도미노피자, LG패션, 중앙일보, 놀부 등 79곳에서는 장애인을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대기업도 장애인 고용에 인색하기는 마찬가지. 상시근로자가 2만700여 명인 LG디스플레이는 0.38%(104명), 근로자가 4300여 명인 고려개발(대림 계열)도 0.05%(2명)에 그쳤다. GS리테일은 0.35%(7600여 명 중 27명), SK브로드밴드는 0.11%(1700여 명 중 2명)에 불과했다.

정부부처는 고용부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본보가 민주당 이용섭 의원으로부터 확보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보다 장애인 고용 비율이 낮았다. 지난해 12월 현재 정부부처(국세청 등 청 단위 포함해 81곳)의 장애인 고용 비율은 평균 1.97%로 민간기업(2만1000여 곳) 1.84%보다 높았지만 공공기관(250곳) 2.11%보다는 낮았다. 하지만 정부부처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3%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장애인을 가장 적게 고용하는 곳이 정부부처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정부부처 중에서는 외교통상부가 0.84%로 가장 낮았다. 소방방재청 1.5%, 대통령실과 교육과학기술부가 각각 1.75%였다. 3% 의무고용비율을 충족한 정부부처는 81곳 중 고용부(3.23%) 등 30곳에 그쳤다. 국회는 1.03%, 대법원 등 사법부는 1.83%였다. 16개 지방교육청 중에서는 전남교육청이 1.74%로 가장 높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부처는 매년 홈페이지에 기관별 장애인 고용비율을 올리지만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처럼 별도의 명단 발표는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