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부동산대책 한달… 효과 점검해보니

동아일보 입력 2010-09-28 03:00수정 2010-09-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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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수요 꿈틀”… 시장 “여전히 썰렁”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8·29대책을 내놓은 후 한 달 동안 총부채상환비율(DTI) 한시 폐지 혜택을 받으려는 수요가 755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국민주택기금 대출 신청은 141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구입 수요가 일부 나타나는 등 대책이 일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대책 후 한 달간 성과를 자평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고대했던 거래 활성화가 아직 나타나지 않아 기대 밖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정부 “실수요자 움직이기 시작”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DTI 자율적용이 시행된 3∼24일 13영업일 동안 국토부에 주택소유현황 조회를 의뢰한 건수는 755건이었다. DTI 자율적용을 위해서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국토부 주택전산망에 조회를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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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수도권의 8월 한 달간 주택 거래량(8091건)의 약 10%에 이르는 것으로 대책 시행 첫째 주 하루 평균 52건에서 둘째 주에는 68건으로 늘었다. 대책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추석 연휴도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국민주택기금 대출 신청도 13∼24일 7영업일 동안 141건(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청 건수는 첫날 8건에서 14일 23건, 17일 32건 등 증가 추세를 보인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한편 주택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하락 폭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값은 대책 발표 전 3주간 전국적으로 변동이 없었으나 대책 발표 후 3주간은 전국에서 0.14%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평가를 하기에는 시간이 짧지만 곳곳에서 (개선) 조짐은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대책을 수립할 때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대책이 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었다”며 “지금은 (집값이) 하향안정세여서 추가 대책을 내놓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 시장 “아직 낙관 이르다”

국토부의 낙관과 달리 시장의 평가는 아직 냉랭하다.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은 데다 대책의 주된 목표인 거래 활성화에도 큰 힘을 불어넣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국민주택기금 대출 신청 건수도 조금씩 늘고 있지만 2005년 시행했을 때의 폭발적인 인기에 비하면 저조한 수준이라는 것.

전문가들은 대책 발표 이후 아주 싼 급매물 위주로 일부 거래가 됐을 뿐 거래는 여전히 얼어붙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은 “일부 급매물이 팔리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9월에 거래량은 다소 늘어난 수치가 나올 수 있지만 거래가 확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별로 의미 있는 통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도 “매매가격 하락폭이 약간 둔화된 면이 있기는 하지만 미미한 수준”이라며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들도 좀 더 시장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상태라 향후에도 기대만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한 달 만에 대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정부가 제시한 내년 봄까지는 기다려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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