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국인직접투자 규제강도 OECD 6위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한국의 규제 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OECD가 발간한 ‘2010년 외국인직접투자 규제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0.142로 아이슬란드(0.430), 멕시코(0.264), 뉴질랜드(0.263), 일본(0.241), 캐나다(0.153)에 이어 6위를 차지했다.

FDI 규제지수는 FDI와 관련한 규제를 △외국인 주식취득 제한 △외국인 투자 사전승인 제도 △임원의 국적 제한 △기업운영 규제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해 0부터 1까지 구한다. 1에 가까울수록 규제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외국인 주식취득 제한 부문이 0.139로 가장 높았고 기업운영 규제는 0.002, 임원의 국적 제한은 0.001로 조사됐다. 외국인 투자 사전승인 제도는 0으로 규제가 거의 없었다.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는 FDI 규제지수가 각각 0.004로 가장 낮아 외국인투자를 사실상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포르투갈(0.006), 벨기에(0.016), 스페인(0.019), 독일(0.025), 핀란드(0.040) 순으로 규제강도가 낮았다.

이번 조사는 OECD 비회원국도 일부 포함됐는데 이 가운데 중국이 0.457로 규제강도가 가장 높았다. 이어 러시아(0.384), 사우디아라비아(0.354), 인도네시아(0.332), 인도(0.220) 등의 순이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FDI 규제지수는 0.095인 반면 비회원국의 평균은 0.157로 선진국일수록 외국인투자에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