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안전망’ G20정상 공식의제로

■ G20 재무장관-중앙銀총재 회의 폐막
한국 중재역할 주목… IMF쿼터 11월 서울서 확정
은행세 원론적 합의… 6월 부산회의 때 추가 논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은 한국이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제안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이슈를 G20 정상들이 논의할 공식 의제로 채택했다. 이들은 또 6월 부산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은행세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진전된 정책대안을 보고받기로 하고 IMF 쿼터 개혁은 예정보다 두 달 앞당겨 올해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23일(현지 시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서(코뮈니케)를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미국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때 강력히 주장해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불리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은 이번 코뮈니케에서 처음으로 G20 공식의제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6월 말 캐나다에서 열리는 제4차 G20 정상회의와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이 방안이 논의돼 외환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금융위기를 겪는 문제에 대한 방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G20 공식의제로 추가되면서 한국의 리더십도 그만큼 인정받게 됐다.

윤 장관은 24일 재무장관 회의 폐막 후 기자간담회에서 “돈이 급격히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완충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며 “선진국은 결국 자기들이 돈을 내야 한다고 반대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의 공통분모를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관심을 끌었던 은행세 도입에 대해선 △은행시스템 복구 비용은 금융회사들이 부담해야 하고 △과도한 위험투자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필요가 있으며 △국가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그쳤다. 대신 6월 부산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IMF가 개별 국가의 상황을 감안한 정책대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윤 장관은 “미국은 다른 나라의 찬성 여부에 관계없이 대형 금융기관에 세금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밝히는 등 국가마다 은행세에 대해 다른 소리를 냈다”며 “결국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은행세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재무장관들은 애초 내년 1월까지 예정된 IMF 쿼터 개혁을 올해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확정짓기로 했다. IMF 쿼터 개혁은 선진국에 많이 배정된 IMF 발언권을 경제력에 따라 재분배하는 것이다. 서울 정상회의에서 신흥국의 관심 사안인 IMF 쿼터 개혁을 결정하게 됨에 따라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중재자로서 한국의 역할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상 등의 출구전략 공조는 ‘공조’에서 ‘융통성’으로 방점이 옮겨가 출구 쪽에 한발 다가선 분위기다. 호주 등 일부 국가들이 이미 출구전략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자국 상황에 맞게 출구전략을 구체화하도록 합의했다. 하지만 한 국가의 출구전략이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