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 3년간 1조 추가투자… 공공부문 발주때 中企 우대

정보기술(IT)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분야의 생산액이 하드웨어보다 많은 세계시장과 달리 국내 소프트웨어 생산액은 하드웨어의 9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드웨어 중심의 삼성전자 휴대전화는 소프트웨어가 강점인 아이폰보다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9배나 많이 팔렸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아이폰이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이처럼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 하드웨어 중심인 한국 IT 산업의 체질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인재 양성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먼저 공공부문 발주 시 중소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참여비율이 큰 컨소시엄이 입찰하면 기술평가에서 우대하고, 대기업만으로 컨소시엄을 만들어 입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중소기업의 시장을 확보해 주기로 했다.

또 공공시장에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제안요청서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정부통합전산센터에 PMO(Project Management Office)를 설치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는 전문화된 관리체계로 대기업의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민간부문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관련된 콘텐츠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하고, 이동통신사와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융합 수요 창출을 위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전자제품에 내장돼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분야를 적극 지원하고자 2012년까지 3년간 1조 원을 소프트웨어 융합 분야에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통카드 시스템과 같은 서비스 시장의 블루오션을 창출하기 위해 현재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교통, 위해식품 등 각종 공공정보를 개방해 민간에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급·융합인재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을 만들어 최고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