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경제회복 위한 정책지원 계속”

내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5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방안이 채택된다. 또 대외 충격에 취약한 신흥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 확충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영국 세인트앤드루스에서 7일(현지 시간) 끝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런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기획재정부가 8일 밝혔다.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한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계’는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정상회의에서 기본방향이 결정된 것으로 회원국들이 공유할 주요 정책목표와 체계,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출구전략(Exit Strategy)과 관련해 “(각국의) 경제회복이 고르지 않고 여전히 정책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높은 실업이 주요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며 “경제회복이 확고해질 때까지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구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국제공조 방안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금융안정위원회(FSB)가 협의해 만들기로 합의했다.

또 새로운 금융규제안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내년 말까지 국제기준을 만들고, 각국은 2012년 이행을 목표로 내년 말까지 금융기관별 회복 및 정리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계은행은 내년 4월까지, IMF는 2011년 1월까지 출자금 분담비율(쿼터) 재배정 등 지배구조 개혁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윤 장관은 내년 G20 의장국 재무장관으로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마련과 최빈 개도국 지원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