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위장 “공기업 불공정 행위도 중점감시”

백용호(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독과점 공기업의 이용약관과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계열사 지원 등 불공정 행위를 중점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공기업 개혁에 공정위도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 당국자는 “지방 공기업 중에서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올해 주요 과제로 서민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꼽았다.

그는 “불법다단계, 상조업, 대부업 등 서민들의 피해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를 집중 감시하고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 유통 분야의 불공정 행위도 상시 감시해 부당 반품과 판촉비용 전가 등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피해 방지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감시하고 79개 대기업과 3만2000여 개 협력회사가 체결한 공정거래 협약의 이행 여부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백 위원장은 기업 간 인수합병(M&A)에 대해 “시장 상황과 글로벌 경쟁의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심사 기간도 최대한 단축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