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금융기관 정부출자 대폭 늘린다

정무위 “위기때 실탄 필요성 공감”… 총 5조 달할듯

기업은행에 대한 출자금이 당초 계획의 2배로 증가되는 등 내년에 국책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자본금 확충 규모가 대폭 늘어난다.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기업은행에 대한 정부 출자금을 당초 정부안보다 5000억 원 많은 1조 원으로 늘렸다.

또 서민 주거 안정과 대학생 학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금을 2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3000억 원 증액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출자금도 당초의 5000억 원과 2000억 원에서 7000억 원과 4000억 원으로 늘려 잡았다.

이 같은 증액분이 상임위 원안대로 계수조정소위를 모두 통과하면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예정분(1조5000억 원)과 수출입은행 자본 확충금(6500억 원) 등을 포함해 국책 금융기관에 대한 내년 지원 규모가 5조 원가량으로 크게 늘어난다.

국책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 증액 방안은 금융위기로 정부 부문의 역할이 커질 것에 대비해 사전에 자본금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국책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금 확충에는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모두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