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중銀 지급보증 140억 달러 신청하기로

총한도 14% 수준

국내 16개 은행이 내년 6월 말까지 140억 달러의 외화 차입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전광우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을 제외한 국내 16개 은행이 내년 6월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외화채무의 23.5% 수준인 140억 달러의 지급보증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설정한 지급보증 한도 1000억 달러의 14%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은행들과 ‘대외채무 지급보증 관련 도덕적 해이 방지’(MOU1)와 ‘실물경제 지원 및 경영합리화’(MOU2) 체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16개 국내 은행은 MOU1과 MOU2 모두를, 지급보증을 받지 않기로 한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은 MOU2만 맺기로 했다.

MOU에 따르면 은행들은 가급적 지급보증 없이 외화를 차입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외화조달 수단을 다양화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중소기업 대출 비중과 만기연장 비율도 최근 3년 평균 이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만기와 거치기간 연장, 은행장의 연봉 및 스톡옵션을 최대 30%까지 자진 삭감 및 반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1∼12%로 맞추기 위해 자본을 확충하고 연말 배당도 이 목표를 충족하는 범위에서 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한국산업은행에 5000억 원을 출자해 중소기업과 주요 산업에 4조 원 규모의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은행에 1조 원을 출자해 중소기업 지원 여력을 12조 원 늘리는 방안도 보고했다. 주택금융공사에 2000억 원을 출자해 약 8만 가구의 서민, 중산층에 총 8조 원 규모의 보금자리론(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는 계획도 보고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