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회보험금 늘어 고용에 악영향”

각종 사회보험금 등 기업의 노동 관련 부담금이 최근 빠르게 늘어 이것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용성 연구위원은 25일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2개국의 노동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조세격차’가 10%포인트 늘면 고용률은 3%포인트 줄고, 실업률은 최대 1.5%포인트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조세격차란 ‘기업이 부담하는 노동 관련 비용’과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임금’의 차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과 근로소득세 합계를 말한다. 조세격차가 커지면 근로자는 실제 손에 쥐는 임금은 얼마 안 되는 반면에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일하거나 고용할 유인이 떨어지게 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OECD 주요 17개국 가운데 2005∼2006년 중 조세격차의 3개 항목(소득세, 고용주와 노동자 각각의 사회부담금)이 모두 늘어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4개국에 불과했다. 한국의 1인당 노동비용 대비 조세격차 비율은 18.1%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낮았지만 분석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0.8%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다. 또 이 기간에 한국 근로자의 사회부담금 증가율은 17개국 중 5번째로 높았다.

김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선진국의 추세와 달리 조세격차가 확대되면서 고용주의 사회부담금이 늘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