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보호정책 재검토… 경쟁 압력 높여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국내 시장의 경쟁 압력을 높여야 하며 중소기업을 차별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KDI가 1980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단위로 경제성장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까지 8% 수준을 유지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4%대로 낮아졌으며 이는 주로 자본과 노동증가율 둔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투자 둔화가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성장은 생산성 증가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내 시장의 경쟁 압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영선 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은 “국내 시장의 경쟁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보호와 지원을 경쟁 정책적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진입에 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동시에 독과점 및 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KDI는 29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리는 ‘외환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10년’ 공개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발제문을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