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까지 기존의 ‘농업·농촌 중장기 투·융자 계획’을 통해 12조1000억 원을 마련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8조30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농림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미 FTA 농업 부문 국내 보완대책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10년간 지원될 20조4000억 원은 △국내 농업 체질 개선(12조2000억 원) △품목별 경쟁력 강화(7조 원) △미국산 농산물 수입에 따른 단기 피해 보전(1조2000억 원) 등에 사용된다.
국내 농업 체질 개선 사업은 전업농의 소득 안정과 경영 규모 확대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농정과 식품산업 육성 등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나뉜다.
정부는 맞춤형 농정을 위해 농가를 전업농, 고령농, 취미농으로 나눈 뒤 전업농에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전업농의 소득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차액의 80% 정도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소득안정 직불제’를 2012년부터 본격 실시한다.
또 전업농이 농업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농지 임대차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경작지의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해 주기로 했다.
고령자의 영농 은퇴를 유도하기 위해 65∼70세 농민이 농지를 팔거나 임대하고 은퇴하면 75세까지 최장 10년간 매년 농지 1ha당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영이양 직불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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