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하게 감춰진 규제 3000여 건”

“DJ정부 이후 규제완화 말뿐”

정부 각 부처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 등록하지 않고 임의로 운용하고 있는 ‘미(未)등록 규제’가 3000건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 남발을 막기 위해 부처별로 규제를 신설할 때 규개위에 ‘등록’하고, 국무조정실이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실제 시행령 등에 세부적인 규제를 감추는 수법으로 ‘악용’해 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고위 관계자는 17일 “규제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3000건 이상의 미등록 규제가 발견됐다”며 “정부는 그동안 8000건이 넘던 규제를 김대중 정부 이후 5000여 건으로 줄였다고 밝혀 왔으나 실제로는 변한 게 없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국무총리실 요청으로 올 6월부터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각 정부 부처는 여러 개 관련 규제를 묶어 ‘1건’으로 등록하거나, 원칙만 등록해 놓고 세부적인 규제는 ‘시행령’이나 ‘고시(告示)’ 등의 형태로 감춰 놓는 방법으로 등록 규제 건수를 줄여 왔다.

전경련 관계자는 “예를 들면 법에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한다’고만 해 놓고 실제로는 ‘고시’ 등에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기준을 정해 놓거나 정부로서도 집행할 수 없는 내용을 담아 놓은 사례가 매우 많았다”며 “이런 ‘불량규제’가 적지 않게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이번 주 중 실무 작업을 마치고 추석 연휴 직후 정부 측과 규제개혁 방안에 대한 실무 조율을 할 방침이다.

이어 다음 달 초엔 조석래 전경련 회장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직접 만나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경련은 지난달 총리실이 검토를 요청한 5025개 등록 규제 가운데 곧바로 개선이 가능한 100여 건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