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건교 “지방 투기과열지구 조속히 해제하겠다”

정부는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를 되도록 빨리 해제하기로 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3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주택업계 초청 간담회에서 “지방 주택 경기의 장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투기과열지구를 조속히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방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려도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직원들이 해제 가능 지역을 현장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지방 (주택 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팀을 내려 보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9월 중 어떤 지역을 해제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업계에서는 부산 대구 광주 등 주로 지방 대도시에 미분양 아파트가 몰려 있는 만큼 광역시가 우선 해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아파트 계약과 동시에 분양권을 팔 수 있다. 단,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상관없이 6개월에서 5년(수도권은 최장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한편 이 장관은 주택 대출 제한 등 부동산과 관련한 다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그는 “투기자금은 집중성과 이동성, 전염성이 강한 만큼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풀 경우 풍부한 유동성이 투기자본으로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