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로 흐르는 돈줄, 기업으로 돌려야”

기업의 생산이나 투자 활동을 위해 사용돼야 할 자금이 가계의 부동산 담보 대출로 대거 유입되는 등 자원 배분이 왜곡돼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한국 경제의 자원 배분상 문제점과 정책 대응 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재 한국의 자원 배분이 심각한 정도로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자본, 노동, 토지 등 3대 생산요소가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출되고 있거나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 등 간접금융시장의 경우 가계에서 기업 부문으로 돈이 흘러야 정상이지만 외환위기 이후 기업에 돈이 가지 않고 가계 부문에 부동산 담보 대출 형태로 자금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은행대출금에서 차지하는 가계 대출의 비중은 1992년 22.2%에 그쳤으나 2000년 35.1%, 2006년 49.5%로 급격히 상승했다.

주식시장에서도 자금 역류(逆流)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5년간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해 기업 부문에서 신규 조달한 자금은 30조7000억 원인 반면 자사주 취득(22조2000억 원)과 현금배당(47조4000억 원) 등으로 증시에 되돌려준 금액이 69조6000억 원에 이른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