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시장개입 지나쳐… 신용등급 못올려”美 S&P지적

세계적 신용평가회사인 미국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6일 “단기적으로 한국 국가신용등급의 변동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S&P는 신용등급을 올릴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로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정부’를 꼽았다.

데이비드 비어스 S&P 정부신용평가그룹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2가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정부 신용등급 설명회’에서 한국 경제의 약점으로 △지정학적 위험 △잠재적 통일 비용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신용등급이 ‘A’에 머무는 이유로는 가계부채 증가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시장에 맡기지 않고 과도하게 개입하는 정부 등도 있다”며 “한국은 (외환위기를 불러 온) 10년 전 정책 실수의 대가를 아직도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이날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대표단이 9∼14일 북한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 신용평가회사의 개성공단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