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연초 해외투자 규제 대폭 완화＂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일 올해 초에 발표될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과 관련, "새로운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며 대폭적인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권 부총리는 또 "대선을 의식해 경기부양을 하지 않고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문제는 이달 15일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합동 신년 인터뷰에서 "해외부동산 투자 관련 부분은 추가적인 조치를 해도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초 발표될 해외투자 자유화 조치는 부동산 이외의 증권 등 다른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시사했다. 재경부는 오는15일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국내 유동성이 많은 상황에서 포트폴리오 쪽으로도 상당 규모가 (해외로)나가야 한다"며 "해외투자를 어렵게 하는 요소를 완화해주고, 자유화 조치 외에도 많은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선거를 의식해 경기부양을 하는 것은 일관된 원칙을 중요시 하는 참여정부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며 "금융.외환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에 선제 대응하고 기업환경 개선,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경기 급랭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등 거시정책을 경기 보완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문제의 경우 여러 대안이 있고 정부 안도있지만 태스크포스에 맡겨 둔 상태라 먼저 얘기할 수 없다"면서 "이달 15일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 전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속단하기는 이르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봄 이사철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장단기 전월세 대책을 연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병역기간 단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병역기간 단축이) 정부 내에서 연구되고 협의된 지는 오래됐다"며 "전체적인 노동력에 문제가 있고 인구변화 추세로 노동력 증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의 뼛조각 문제와 관련 "상황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룰 자체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별도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미 FTA가 예정대로 올해 1.4분기 중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유럽연합(EU)과는 이르면 2월께 FTA 공식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중국과는 연초에 산관학 공동연구팀이 발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