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분양가 상한제로 국민현혹 말아야”

“분양가 상한제는 소의 뿔 모양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고 마는 교각살우(矯角殺牛)식 제도입니다.”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패리얼 팰리스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합의해 다시 추진 중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에서도 실시된 적이 없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권 회장은 “성냥갑처럼 지어지는 아파트를 차별화하기 위해 분양가를 자율화했는데 이미 없앤 제도로 되돌아가는 것은 물줄기를 거스르는 것과 같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시장경제에도 어긋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은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당리당략 때문에 실현 가능성 없는 제도로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반값 아파트’도 비판했다.

권 회장은 “한국토지공사가 택지를 조성할 때 기반시설을 넣지 않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을 500∼600%까지 높이면 가능하겠지만 주거환경 악화로 주민들의 반발에 부닥치게 돼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운 제도”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현정택 원장도 이날 정치권의 ‘반값 아파트’ 논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