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개선위 “후분양제 논의한 적 없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 아파트 후분양제를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신도시 주택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서 후분양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은 22일 “이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고 맞받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등 민감한 정책결정의 책임을 위원회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민간위원은 “위원회가 3일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2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후분양제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22일 말했다.

그는 특히 “가뜩이나 의견이 다른 위원들이 모여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라는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후분양제까지 떠맡기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민간위원은 “정부가 11·15 부동산대책에서 민간아파트를 포함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위원회가 결론을 내릴 것처럼 밝힌 것도 문제”라며 “정책 결정은 결국 정부의 몫인데 이를 위원회로 떠넘기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달 노무현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방침’에 따라 구성됐으며 일부 정부 인사를 빼면 대부분 학계, 연구소, 시민단체, 건설업계 등 민간위원들로 이뤄져 있다.

한 민간위원은 “위원회는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위원들로 구성돼 통일된 결론을 내놓기 힘들 것”이라며 “이런 위원회에 후분양제 문제까지 떠넘기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