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예산 2조1549억원 편성

정부는 수해(水害)복구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2조1549억원을 편성, 국회에 승인을 요청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태풍과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비 1조7600억 원과 9월 이후 재해에 대비한 예비비 3000억 원, 지난해 지방교부세 정산분 949억 원 등을 추가 예산으로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에 필요한 자금은 작년에 남은 일반회계 세계(歲計)잉여금 8549억 원 외에 1조3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해 조달키로 했다.

추경 예산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998년 이후 9년 연속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다.

정부가 추경예산 마련을 위해 발행할 예정인 1조3000억 원의 국채 발행으로 적자재정 규모는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중앙정부 합동조사반 현장조사 결과 이번 수해피해는 14일 현재 공공시설 1조6349억 원, 민간시설 1995억 원 등 모두 1조8344억 원으로 집계됐다.

재해 복구비용은 피해액의 약 1.9배를 적용해 3조5125억 원으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이미 갖고 있는 예비비 8892억 원, 기존 정부부처 예산 249억 원을 제외한 1조7600억 원을 피해 복구비용으로 추경 예산에 포함시켰다.

강계두 예산처 행정재정기획단장은 "통상 복구비는 피해액의 1.5¤1.7배 정도이지만 이번에는 도로, 하천 등 항구 복구대상이 많아 피해액의 1.9배를 적용했다"며 "추경 예산은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도 투입된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