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개별 연봉 공개 반대”

경제단체들이 상장기업의 개별 임원 보수를 공개하는 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개별 임원의 보수 공개를 규정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최고경영자(CEO), 이사, 감사 등 전체 등기 임원의 평균 연봉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반대의견서에서 “임원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으며 개별 임원의 보수가 공개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직장 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노사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임원 보수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해 우수 인재를 영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장사협의회가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별 임원 보수 공개에 반대하는 의견이 92.8%였다.

반대 이유는 ‘사유재산권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이 75.3%(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으며 ‘현행 제도로도 투명한 보수 결정 가능’(71.4%), ‘임직원 간 위화감 조성’(68.8%), ‘업무 의욕 저하’(26.%) 등의 순이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