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이자만 올해 11조원…국방비 절반수준

국채(國債)에 대한 이자지급액이 올해 11조 원을 넘어서 국방 예산(22조5000억 원)의 절반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국채 이자지급액 10조 원 돌파는 올해가 처음으로 국가 재정 관리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14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자금관리기금과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국채의 이자지급액은 올해 각각 10조 원과 1조3000억 원으로 전체 국채 이자지급액은 총 11조3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7조9000억 원)과 국민주택기금(1조7000억 원)을 합쳐 9조6000억 원이 이자로 나갔다.

내년에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 11조 원, 국민주택기금 1조2000억 원 등 모두 12조2000억 원의 국채 이자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전체 이자지급액인 11조3000억 원은 문화·관광 예산(2조9000억 원)의 3.9배, 환경보호 예산(3조8000억 원)의 3배에 이르는 규모다.

이처럼 이자지급액이 늘고 있는 것은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발행과 공적자금의 국채 전환,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에 따라 나랏빚(국가 채무)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

국가 채무는 지난해 말 248조 원에서 올해 말 280조 원, 내년 말 300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랏빚 증가는 국채 이자지급액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국채를 발행해 메울 수밖에 없어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는 가능한 한 국가 채무가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지만 통일 예산과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사회복지 예산 요구액이 증가하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