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年4000억 세수감소 비상

최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부동산 거래세 인하 조치로 서울시의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우선 정부가 거래세를 인하할 경우 서울시는 시세인 취득·등록세 수입이 연간 20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5년 서울시 시세 8조7419억 원 가운데 거래세는 36.7%인 3조2000여억 원이었다.

재산세 인상폭 제한도 세수 감소의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 시내 25개 구청은 이 조치로 올해 867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410억 원은 재산세에 딸린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시세 감소분이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시도에서 줄어드는 세수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원에서 교부세 방식으로 전액 보전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실효가 있을지 회의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는 종부세로 내년에 1조2000억 원 정도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거래세 인하만으로도 1조4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든다”며 “종부세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줄어든 세수를 보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여당이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이 실행될 경우 서울시는 교육재정 법정 전출금이 시세의 10%에서 12%로 인상돼 연간 1470여억 원을 추가 분담해야 한다.

결국 거래세와 재산세 경감으로 인한 세수 감소분까지 합치면 연간 4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일반회계의 3.4% 수준.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는 원칙적으로 옳은 방향이지만 정부가 지방 재정에 영향을 끼칠 사안을 지자체와 한 차례 협의도 없이 불쑥 발표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