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부녀회 집값 담합 대책마련 중”

아파트 단지 부녀회의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대책이 만들어지고 있다.

재정경제부 김석동 차관보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부 아파트 부녀회가 ‘호가 끌어올리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부녀회의 아파트 가격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현행 법규로는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아파트 부녀회의 가격 담합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관계부처 간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부녀회가 사업자단체가 아니고 기술적으로 담합을 했다는 증명이 쉽지 않아 현행 공정거래법 규정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차관보는 이어 부동산 거품 붕괴가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을 축소하고 소득대비부채비율(DTI)을 도입하는 등의 준비를 이미 해 놨기 때문에 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병준 대통령정책실장이 청와대 브리핑에서 ‘중상층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강남이나 그 주변이 아닌 지역을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강남에 대한 절대 수요가 있기 때문에 판교, 송파·거여, 장지지구에 강남에 버금가는 우량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