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직권조사 줄일것”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대기업의 부당거래 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줄이고 카르텔 조사와 소비자 보호 등 경쟁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내년에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마무리됨에 따라 ‘포스트 로드맵’을 재계와 함께 만들기 위해 ‘시장경제선진화 태스크포스’(가칭)를 발족하기로 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업정책위원회(위원장 조건호 전경련 상근부회장)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내년에는 기업 규제 기능을 줄이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데 공정위의 핵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대기업에 대한 직권조사 횟수를 줄이고 조직 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한 시장감시본부와 카르텔조사단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들의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그는 또 “재계와 협력해 규제 개혁에 앞장서겠다”면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달돼야 규제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으므로 현재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나 소유구조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문제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내년에도 자율 규제라는 큰 틀 속에서 선진국형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재계 인사들은 강 위원장에게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 조항을 지금보다 더 늘려 주고 지주회사 설립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만간 구성될 시장경제선진화 태스크포스에 재계가 적극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