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비준동의안 처리 또 무산…민노, 출입문 부수고 점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노동당 측이 회의실을 점거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민노당 당직자 및 의원 보좌진은 이날 오전 8시경 잠겨 있는 통외통위 회의실 문을 연장으로 부수고 진입해 점거농성에 돌입했고 이후 천영세(千永世) 권영길(權永吉) 심상정(沈相정) 의원 등 6명의 민노당 소속 의원이 합류해 위원회 개회를 막았다.

임채정(林采正·열린우리당) 통외통위원장은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통외통위 회의실이 물리력에 의해 무단으로 침입·점거돼 의회 기본 질서가 파괴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쌀 비준동의안 처리 무산을 선언했다.

민노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쌀 협상 결과가 농업에 미칠 분석내용 제출 및 이에 근거한 농업보호대책 제시 △양자 협상 합의문 검증 △정부-농업계-국회 3자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쌀 협상 비준안 통과 여부를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비준동의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 올해 23만9000t의 쌀 의무수입물량(MMA)에 관한 다자 합의사항을 이행할 수 없어 미국 캐나다 인도 등 9개 협상상대국과의 통상마찰 및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