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경제수석 “부총리보다 대통령이 경제 죽고사는것 좌우”

“경제는 경제부총리보다 대통령의 철학과 역할에 따라 결정적으로 좌우됩니다. 따라서 경제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대통령에게 달려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이석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은 14일 저녁 서강대 경제대학원의 오피니언리더프로그램(OLP) 수강생을 대상으로 가진 ‘대통령과 경제’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경제정책은 관료들의 책상을 떠나는 순간부터 정치문제로 탈바꿈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집권세력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해 청사진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모든 개혁의 초점이 ‘경제 살리기’보다는 사회개혁과 정치적인 기반을 다지고 집권세력들의 철학을 집행하는 데 치중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수석은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에 ‘다 걸기’(올인)한다고 했지만 정작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핵심 문제인 노동조합 같은 문제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며 “국민의 큰 관심사인 교육문제도 전교조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수석은 “이런 문제를 고치려면 경제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며 대통령이 정치생명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