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 끼워팔기 심의 강행”

마이크로소프트(MS)의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 끼워 팔기’ 사건이 리얼네트워크스의 신고 취하로 전환점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리얼네트워크스의 신고 취하와 상관없이 심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고인이 발을 뺀 이상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MS와 외로운 싸움을 벌여야 하는 데다 자칫 대형 법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MS는 11일(현지 시간) 동영상 재생 소프트웨어 업체인 미국의 리얼네트워크스에 7억6100만 달러(약 8000억 원)를 주고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현금 4억6000만 달러를 주고 앞으로 18개월간 리얼네트워크스의 온라인 음악서비스와 디지털게임 판촉을 위해 3억100만 달러 상당의 별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리얼네트워크스는 모든 법적 소송과 신고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리얼네트워크스는 2003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지방법원에 MS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MS가 윈도에 미디어플레이어를 끼워 팔아 자사(自社) 프로그램인 ‘리얼 플레이어’ 판매가 타격을 입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리얼네트워크스는 작년 10월 28일 한국 공정위에도 MS를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신고했다.

하지만 두 회사가 화해함에 따라 ‘세기의 소송’으로 불렸던 MS의 끼워 팔기 사건은 일단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12일에도 전원회의를 열고 MS의 법 위반 여부를 심의했다. 공정위는 리얼네트워크스가 신고하기 전인 작년 4월부터 스스로 인지해 조사를 시작한 데다 특정 기업이 아닌 소비자 후생과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심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리얼네트워크스가 신고를 취하해도 사건 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것. 여기에 한국 회사인 다음커뮤니케이션도 2001년 9월 MS가 ‘MSN 메신저’ 프로그램을 끼워 팔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리얼네트워크스의 신고 취하로 김이 빠진 데다 강도 높은 제재를 내리기도 부담스러운 상태다. MS가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대형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

한국MS 관계자는 “공정위에 MS의 사정을 최대한 설명했으며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최종 결론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나올 전망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댓글 0